한림성심대학교

청구권자

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모든국민
  •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,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,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.
• 법인, 단체포함
  •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.
• 외국인
  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,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  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정보공개 청구

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「정보공개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

• 청구서 기재사항
  • 청구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, 외국인의 경우 여권·외국인의 등록번호)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공개형태, 수령방법
•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·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• 2인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

공개여부 결정

•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(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)에 공개여부 를 결정합니다.
• 제3자의 의견청취
  •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,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.
•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
  •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• 제3자의 비공개요청
  •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•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
  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·운영합니다.
•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
  •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
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
•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.
• 공개결정시의 통지
  • 공개일시, 공개장소, 공개방법,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.
• 비공개결정시의 통지
  •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. 이 경우 비공개사유·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.

정보공개 처리절차

정보공개 청구(청구인)

기재사항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있는 해당 공공기관에「정보공개청구서」제출

•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, 인터넷 등
•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, 청구정보의 내용,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

청구서 접수 및 이송

• 청구서 접수 : 총무팀(주관부서)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시 문서를 즉각 공개 청구된 정보의 담당부서(이하 "처리부서"라 한다)로 이관하여,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접수 담당인력을 둔다.

공개여부 결정

•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
•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
  ※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(제3자 의견서)를 해당기관에 제출
•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
• 처리기간 : 10일 이내
  ※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

정보(공개/비공개/부분공개) 결정통지서 통지

• 공개 결정 시 : 공개일시(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)ㆍ공개 장소 등을 명시
• 비공개 결정 시 :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

공개방법

• 원본의 열람, 시청 및 사본. 복제물. 인화물의 교부 등
  ※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

접수창구 안내

• 온라인 접수 :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의 메일주소로 보내주시면 청구 접수 됩니다.
  • lily87@hsc.ac.kr
• 전화 / FAX 접수
  • 정보공개 담당부서 : 총무팀 김소라 / 033)240-9032
  • 정보공개 청구접수(FAX) : 033) 252-9462

정보공개 주요 서식